공공 임대주택
심리보고서

10년 6개월. 우리나라의 소득 대비 집값 배율(PIR·2026년 3월 기준)입니다. 애써 벌어들인 돈을 단 한푼도 쓰지 않고 10년 반을 모아야 서울의 ‘중간가격’대 집을 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언뜻 봐도 비현실적이지만, 이마저도 평균치입니다. 소득 1분위(하위 20%)는 29년 4개월, 2분위(하위 21~40%)는 14년 8개월 걸립니다.

직접 체험해 보시니까 어떠신가요? ‘부모 찬스’가 없는 평범한 청년들 입장에선 ‘내집 마련’의 꿈을 내려놓는 게 지극히 현실적인 선택일지 모릅니다. 아프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실제로 집이 있는 사람과 집이 없는 사람의 균형점은 무너진 지 오래입니다. 대다수 청년은 살 집도 살 곳도 부족합니다. 바잉(buying)이니 리빙(living)이니 말장난할 필요도 없습니다. 뼈아픈 현실은 말 한마디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망국亡國’이란 단어를 붙여도 이상하지 않은 부동산…. 정치권만 믿은 채 이렇게 방치해도 괜찮은 걸까요? 이젠 적지 않은 전문가들이 ‘제3의 대안’으로 손꼽는 공공주택을 논쟁의 테이블에 올려놔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더스쿠프와 포춘코리아가 양방향 공간 ‘공공임대주택 심리보고서-살고 싶은 집의 전제’를 준비했습니다. 1층 로비에서 옥상까지 올라가면서 공공임대주택의 현주소와 민낯, 편견과 선입견, 정부가 마련해야 할 정책의 방향성 등을 ‘체험형 콘텐츠’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 보실까요?

☞ “누가 부동산 망국론 부추겼나” 무주택 청년 500명의 시선

PIR 끔찍한 숫자

10년 6개월. 우리나라의 소득 대비 집값 배율(PIR ·2026년 3월 기준)입니다.

애써 벌어들인 돈을 단 한푼도 쓰지 않고 10년 반을 모아야 서울의 ‘중간가격’대 집을 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언뜻 봐도 비현실적이지만, 이마저도 평균치입니다. 소득 1분위(하위 20%)는 29년 4개월, 2분위(하위 21~40%)는 14년 8개월 걸립니다.

‘부모 찬스’가 없는 평범한 청년들 입장에선 ‘내집 마련’의 꿈을 내려놓는 게 어쩌면 현실적인 선택일지 모릅니다. 아프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 PIR: Price to Income Ratio. 소득 대비 집값 배율

집값 잡을 수 있을까

문제는 ‘서울 집값’을 떨어뜨릴 방법이 있느냐입니다. 정책의 방향이나 밀도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보수의 주택공급론이든 진보의 수요억제론이든 제 기능을 못한 지 오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씩 냉정하게 따져볼까요? 보수 진영의 ‘주택공급론’은 정치적 레토릭에 가깝습니다.

서울에 집을 만들 땅을 찾기 힘든데, 공급을 ‘만병통치약’인 양 떠받드는 건 허상을 파는 일입니다.

보수 진영이 ‘공급 기조’를 뚝심 있게 밀어붙인 것도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윤석열 정부 집권기였던 2022~2024년 서울 내 주택인허가 건수(4만2000호)가 이전 10년(2010~2021년) 평균의 61.9%에 그쳤을 리 없습니다.

공급이 부족하다 싶으면 ‘레퍼토리’처럼 꺼내드는 재개발·재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민간 분양시스템을 손보지 않는다면, 재개발·재건축은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가격 상승’을 부추길 공산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보유세 인상론의 맹점

진보 진영의 ‘보유세 인상론’은 어떨까요? 부동산의 기대수익률(시세차익·임대수익)을 단번에 꺾을 수 있다는 점에선 가장 유효한 해법으로 보입니다.

국내 보유세율(0.15%)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0.33%)의 절반 수준이란 점을 감안하면 인상할 폭도 있다(토지+자유연구소·2023년 기준).

하지만 이렇게 단선적인 접근법으론 ‘보유세 인상론’에 힘을 싣기 어렵습니다. 국내 보유세 시스템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가 결합한 ‘이중구조’를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추정컨대, 중저가 주택의 보유세(재산세)는 OECD 평균보다 낮지만, 고가 주택의 보유세(종부세)는 평균치를 웃돌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때문에 이념이나 이상에 매몰돼 ‘보유세 인상론’을 밀어붙이면 조세 저항에 부닥칠 게 뻔합니다. 종부세 대상자는 “이미 충분히 내고 있다”고 반발하고, 재산세 대상자는 ‘왜 애먼 우리에게 세금 폭탄을 날리는가’라며 반기를 들 테니 말입니다.

진보 진영의 대응은 그래서 아쉽습니다. 보유세 인상론을 폭넓게 설파하려면 지금의 ‘이중구조’를 공론화해야 하지만 어떤 진보 정부도 이를 공식 의제로 삼은 적 없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잡겠다’고 선언한 이재명 정부 역시 뜻이 달라 보입니다. 진보 진영의 ‘보유세 인상론’이 정파 수준의 이론에 머물러 있는 배경입니다.

지독한 부동산 불평등

두 진영이 두개의 카드(공급+수요억제)를 제대로 뽑지 못한 결과는 가혹합니다. 인간은 평등하다는데, ‘부동산 세상’은 지독하리만큼 불평등합니다.

집이 있는 사람과 집이 없는 사람의 균형은 무너진 지 오래됐습니다. 대다수 청년은 살 집도 살 곳도 부족합니다.

바잉(buying)이니 리빙(living)이니 말장난할 필요도 없습니다. 뼈아픈 현실은 말 한마디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망국亡國’이란 단어를 붙여도 이상하지 않은 부동산…. 정치권만 믿은 채 이렇게 방치해도 괜찮은 걸까요? 이젠 적지 않은 전문가들이 ‘제3의 대안’으로 손꼽는 공공주택을 논쟁의 테이블에 올려놔야 하지 않을까요?

벤치마킹할 사례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싱가포르에선 국민의 80%가 정부가 공급한 공공임대주택에 삽니다. 그 덕분에 이 나라의 PIR은 4.7년으로 한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습니다. 전체 주택 중 30%가량이 사회주택인 네덜란드의 함의도 따져볼 만합니다.

청년의 미래가 더 침식되기 전에 논의할 만한 모델들입니다.

편견 걷어내는 장치

이런 맥락에서 더스쿠프와 포춘코리아가 「공공주택 심리보고서 청년 무주택자 500명의 시선」을 준비했습니다. 청년의 눈을 통해 공공주택의 자화상을 분석하고, 거기에 걸맞은 정책적 방향성을 탐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공공주택에 불편하게 붙어 있는 ‘없는 사람들이 사는 공간’이란 낙인의 실체도 해부했습니다. 우린 과연 공공주택에서 ‘부동산 망국론’을 타파할 성숙한 대안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공공주택 심리보고서의 막을 엽니다.

정부의 몸부림, 하지만…

망국亡國적 부동산. 치솟는 집값이 나라를 망하게 할 만큼 위태롭다는 뜻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수시로 꺼내 든 경고이기도 합니다.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에도 그랬습니다.

“부동산 투기는 망국지병亡國之病”이라며 시장 안정화를 강조했습니다. 집값을 제대로 잡지 못해 지지율이 곤두박질친 역대 정부의 궤적을 고려하면 꽤 타당한 진단이었습니다.

다만, 냉정하게 따져보면 망국적 부동산은 전국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서울과 수도권, 그중에서도 아파트 대단지에 쏠린 현상입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수도권 아파트값은 4.06% 올랐지만, 지방 아파트는 0.24%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유형별로도 갈립니다. 서울 아파트값 누적 상승률은 5.66%였는데, 서울 연립주택은 2.41%, 단독주택은 1.50%에 머물렀습니다.

서울 안에서도, 주택 유형 사이에서도 아파트만 유독 튀어 오르고 있는 셈입니다. 부동산 망국론이 지목하는 병의 진원지는 결국 수도권 아파트 시장입니다.

더스쿠프와 포춘코리아가 시선을 맞춘 지점 역시 거기입니다.

현 정부의 문제 의식 역시 똑같습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적 처방전을 여럿 제시했습니다.

2025년 6·27 대책(대출 규제)을 시작으로 공급 대책(9·7대책·1·29대책·8·13대책), 안정화 대책(10·15), 세제 대책(8·3 대책) 등을 끊임없이 내놨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국민과 머리를 맞대고 새 처방을 짜기도 했습니다. 지난 7월 23일 여의도 KBS별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가 그 자리였습니다.

이 대통령이 직접 주재했고, 시장의 실수요자 국민과 각계 전문가 140명의 목소리를 3시간 넘게 들었습니다.

요란한 처방전의 성적표

문제는 강력한 진단과 요란한 처방에도 병의 차도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국토교통부가 강대식 의원실(국민의힘)에 제출한 ‘정부별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가 누적 변동률’ 자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출범 불과 1년 만에 서울 아파트값은 11% 솟구쳤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8.2%), 이명박 정부 초기(5.4%)를 뛰어넘는 역대 최대폭의 상승세입니다.

사실 이재명 정부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역대 정부 역시 비슷한 전철前轍을 밟아왔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현명하게 통제했다”고 평가받는 대통령이 단 한명도 없을 정도입니다. 규제를 강화하든 풀든 처방전은 매번 백약이 무효였습니다.

강력한 대출 억제와 징벌적 세제도, 거래 활성화를 위한 완화책도 시장의 거대한 흐름을 꺾지 못했습니다. 수차례의 정책적 시도 앞에서 집값은 잠시 주춤했을 뿐 이내 다시 튀어 올랐고, 보란 듯이 정부의 셈법을 비웃으며 과열 양상을 보였습니다.

정부가 대토론회 이후 해법으로 제시한 ‘2026년 세제개편안’도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부과 기준을 주택 수에서 합산 가액으로 바꾸고 초고가 주택 세율을 끌어올리는 등 4년 만에 종합부동산세 대수술을 단행했습니다.

공제 혜택의 중심축 역시 ‘보유’에서 ‘거주’로 전면 이동시켜 실제로 살지 않는 자산가들에게 경고음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보낸 경고음은 공염불에 그쳤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 기본공제 한도를 기존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축소하는 등 세제개편에 나섰지만 여론의 반발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비거주 1주택자 세제개편안을 현행으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수정하면서 정부안을 사실상 철회했습니다.

다만, 정부안을 그대로 유지했더라도 논란거리는 남았을 공산이 큽니다. 전체의 1%도 안 되는 ‘초고가 주택’을 규제하는 게 시장 전반에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을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되레 매물잠김, 풍선효과, 전월세 대란 등 여러 부작용이 속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풍선효과와 전월세 대란이 걱정입니다. 종부세 대상에서 빠진 20억원대 ‘덜 똘똘한 아파트’에 수요가 몰리면 서울 전반에서 ‘키 맞추기’ 현상이 나타날 게 분명합니다.

초고가 주택 집주인이 세금 중과를 피하려 ‘실거주’를 택할 경우, 기존 세입자가 쫓겨나며 임대차 시장에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징조는 벌써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미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올해 들어 7월 말까지 6.27% 급등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1.22%) 대비 5배 높은 수준입니다. 여기에 2024년 체결된 서울 전월세 신규 계약 가운데 하반기 만료 예정인 물량만 5만 가구를 넘습니다.

규제를 피하려는 집주인들의 실거주 전환이 이어지면 이들 가구는 당장 갈 곳을 잃습니다. “종부세 등 세금 부담을 피하려는 집주인들의 실거주 전환으로 전·월세 매물이 줄고 기존 세입자가 쫓겨날 수 있다”는 한국재정학회의 경고(8월 5일 세제개편안 평가 간담회)가 현실이 되고 있는 셈입니다.

집 없는 자들의 절벽

이처럼 시장이 정책을 무력화할 때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건 무주택자입니다. 밑천이 없는 사람은 이 판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집 있는 사람은 가만히 앉아 더 부자가 되지만, 집 없는 사람은 평생 내집 마련이 불가능합니다. 둘의 격차가 벌어질수록 사회는 무너지고, 나라는 위태로워집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이 고리를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어쩌면 간단합니다.

집값의 기대수익률을 꺾으면 됩니다. 이론적으로 가장 확실한 정책 조합은 공급 확대와 보유세 실효세율 인상을 동시에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문제는 현실에서 두 카드가 작동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먼저 공급 확대론부터 보겠습니다.

정치권의 수도권 공급 확대론은 정책이라기보다 정치적 구호에 가깝습니다. 서울에는 대규모 신규 택지로 쓸 빈 땅이 거의 없습니다.

그린벨트 해제는 미래 세대의 공간을 빼앗는 것입니다. 외곽 신도시는 직주근접성이 떨어져 외면받습니다.

재개발·재건축 방식도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의 ‘분양’ 방식을 바꾸지 않는다면, 재개발·재건축은 부동산을 과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공급은 절대적인 시간도 필요합니다. 부지 확보에서 입주까지 최소 5년 이상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수도권 23만 가구+α)’ 역시 과천 경마장과 태릉CC의 착공 목표가 2029년입니다. 지금 공급을 발표해도 시장이 체감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공급론은 선거 때마다 검증되지 않은 개발 공약으로 남발됐고, ‘부동산 불패 신화’의 땔감이 됐을 뿐입니다.

이번엔 보유세 인상론을 살펴보겠습니다. ‘토지+자유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0.15%(2023년 기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0.33%)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쉽게 끌어올릴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결합된 ‘기이한 구조’를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저가 주택의 보유세(재산세)는 OECD 평균보다 낮지만. 고가주택의 보유세(종부세)는 평균치를 크게 뛰어넘을지 모릅니다.

이 때문에 보유세 인상론을 섣불리 펼치면 비싼 집을 가진 사람은 “이미 충분히 내고 있다”고 반발하고, 저가 주택 보유자는 “서민에게 세금 폭탄”이라면서 저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수도권 공급 확대론은 정치적 슬로건에 가깝고, 보유세 인상론은 허들이 너무 높습니다. 역대 정부가 수도권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이유입니다.

문제는 그 피해가 온전히 무주택 청년에게 쏠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7월 26일 발표된 국가데이터처의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39세 이하 청년층의 거주용 주택 보유 비율은 27.7%(2025년 3월 말 기준)로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6년 연속 하락세입니다.

반면 60세 이상의 주택 보유 비율은 68.5%로, 청년층과의 격차는 40.8%포인트까지 벌어졌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정치권이 ‘두 카드(공급 확대+보유세 인상)’를 제대로 뽑지 못한 채 갈팡질팡하는 사이 집값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 치솟았기 때문입니다.

KB부동산 조사에 따르면 서울의 중산층 가구가 중간가격대 집을 사려면 소득을 한푼도 쓰지 않고 10년 6개월(PIR 10.49·2026년 3월 기준)을 모아야 합니다. 악전고투하는 청년층에겐 20~30년이 걸릴지 모를 아득한 수치입니다.

[※참고: PIR(Price to Income Ratio)은 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을 의미합니다. 주택가격을 가구 연소득으로 나눈 지표입니다.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가능성이나 지역별 주택가격 부담 수준을 파악하는 데 주로 활용합니다.]

이번 기획의 설문조사에서도 청년층이 처해 있는 현실이 숫자로 확인됐습니다. 더스쿠프·포춘코리아가 마크로밀 엠브레인에 의뢰해 청년 무주택자 500명에게 “향후 5년 안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느냐”고 물어본 결과, 전체의 65.8%가 “포기했거나 거의 불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가능하다”는 응답은 4.4%에 불과했습니다. 내집 마련이 이 세대의 현실적 목표에서 지워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테이블 위에 올려야 할 제3의 처방

이대로라면 지금의 처방전만으론 부동산 망국론이란 고질병을 치유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주거복지를 주창하는 경제학자들이 공통으로 꺼내 드는 카드가 있습니다. 국가가 직접 공급하는 집,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자는 겁니다.

이미 성공사례가 여럿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선 국민의 80%가 정부가 공급한 공공임대주택에 삽니다.

PIR은 4.7년으로 한국(10.49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OECD 사회주택 비율 1위인 네덜란드는 전체 주택의 34%가 사회주택입니다.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도 입주 대상이고, 품질과 입지가 민간 임대주택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두 나라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집을 투기 자산이 아닌 생활 인프라로 규정하고, 국가가 그 공급을 책임지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한국의 공공임대주택은 수많은 선입견에 휩싸여 있다는 점입니다. “청년층이 공공임대주택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공공임대주택에 산다는 사실을 주변에 알리기 꺼려할 것이다” “공공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이나 사회적 약자가 머무는 공간이다” “청년들은 공공주택보다 비싸더라도 민간주택을 선호할 것이다”….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이런 선입견은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을 ‘청년들의 내집 마련 기회를 뺏으려는 것이냐’‘당신 자식에겐 공공임대주택에 살라고 할 수 있느냐’는 편견으로 이어집니다. 편견의 단면이 극단적으로 드러난 건 지난해 11월 국회 운영위원회였습니다.

이날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에게 “딸에게 임대주택에 살라고 할 수 있느냐”고 묻자, 김 실장은 “어떻게 가족을 엮어서 말하느냐”며 언성을 높이고 삿대질까지 했습니다. 시세가 30억원에 이르는 아파트를 갖고 있는 김 실장이 공공임대 앞에서 보인 격앙된 반응은 공공임대주택이 어떤 편견에 휩싸여 있는지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런 측면에서 공공임대주택이 부동산 망국론을 끊을 ‘제3의 처방전’으로 삼으려면 감정적 접근이 아닌 구체적인 방향성이 필요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을 둘러싼 선입견은 사실인지, 공공임대주택은 정말 청년의 꿈을 빼앗는 형편없는 공간에 불과한지, 공공임대주택 수혜자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어떤 조건을 갖추면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건지 등을 세심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더스쿠프·포춘코리아가 준비한 ‘공공주택 심리보고서: 청년 무주택자 500명의 시선’은 바로 그 질문에서 시작했습니다.

집이 없는 청년들은 공공임대주택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정치권과 기성세대가 고정관념처럼 전제한 것처럼 ‘사회적 낙인’이 찍힌 공간쯤으로 여기고 있을까요?

그 답을 지금 테이블 위에 올립니다.

결론을 살짝 귀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들이 공공임대주택 같은 곳에선 살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란 정치권과 기성세대의 생각은 틀렸다. 청년들은 ‘공공임대주택’이란 유형이 아니라 ‘살 만한 곳이냐’는 가치를 더 중시했다.”

자! 이제 공공임대주택의 현주소를 알아볼까요? 공공임대주택의 경쟁률은 치열합니다. 지난해 영구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행복주택·통합공공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대기자는 9만349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올해 입주가 가능한 공공임대주택 물량은 7779가구로 대기자의 8.3% 수준에 그쳤습니다. 단순 비교해보면 경쟁률이 12 대 1에 달하는 셈입니다. 이 경쟁률이 어느 정도일까요? 체험관에서 경험해 보시죠.

자! 이제 공공임대주택의 현주소를 알아볼까요? 공공임대주택의 경쟁률은 치열합니다. 지난해 영구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행복주택·통합공공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대기자는 9만349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올해 입주가 가능한 공공임대주택 물량은 7779가구로 대기자의 8.3% 수준에 그쳤습니다. 단순 비교해 보면 경쟁률이 12 대 1에 달하는 셈입니다. 이 경쟁률이 어느 정도일까요? 체험관에서 경험해 보시죠.

[자료 |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실, LH]

경쟁률만 보면 공공임대주택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아닙니다. 통계의 이면에는 씁쓸한 현실이 숨어 있습니다. 공공임대에 들어가지 못해 줄을 선 대기자는 차고 넘치는데, ‘텅 빈’ 공공임대주택 역시 숱하다는 점입니다. 어느 단지는 수십 대 1의 경쟁률을 뚫어야 겨우 들어가고, 어느 단지는 집을 비우고 나가도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입주하겠다는 욕망과 외면받는 빈집의 모순, 공공임대주택이 가진 두 얼굴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수요자가 원하는 ‘새로 공급한’ 공공임대주택이 부족하단 점입니다. 여기엔 역대 정부의 거짓말이 깔려 있습니다. 수치를 보실까요?

첫 번째 이유는 수요자가 원하는 ‘새로 공급한’ 공공임대주택이 부족하단 점입니다. 역대 정부의 공급 약속부터 보겠습니다. 수치를 보실까요?

어떤가요? 집권 중인 이재명 정부를 제외하더라도 180만호에 이릅니다. 서울시 아파트 수(170만~180만호)만큼의 공급량입니다. 이를 2013~2024년으로 단순 환산하면 연평균 15만호가 공급됐어야 합니다.

정말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2013년 112만4620호였던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2024년 197만2358호로 84만7738호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연 평균 7만7000호 증가한 셈인데, 이는 약속의 51.4% 수준입니다. 그래픽으로 확인해 보실까요?

어떤가요? 집권 중인 이재명 정부를 제외하더라도 180만호에 이릅니다. 이를 2013~2024년으로 단순 환산하면 연평균 15만호입니다. 그동안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얼마나 늘었을까요? 2013년 112만4620호였던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2024년 197만2358호로 84만7738호 늘었습니다. 연평균 7만7000호 증가한 셈입니다. 다만 재고 증가분이 곧 공급 실적은 아닙니다. 그래픽으로 확인해 보실까요?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가 9월 21일 공공주택 공급 계획을 내놨습니다. 2030년까지 5년간 119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건데, 이 중 절반은 청년과 신혼부부 몫으로 배정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걸었던 110만호 수준입니다.

과연 이 대통령은 약속을 지킬까요? 세 가지 변수를 따져봐야 합니다. 첫째, 공급 계획을 현실화할 수 있는가, 둘째, 어떤 공공임대주택을 어디에 공급할 것인가. 셋째, 수요자가 어떤 공공임대주택을 원하는지 아는가. 이 이야기는 Chap.2 ‘편견과 선입견’에서 이어나갈게요.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가 9월 21일 공공분양을 포함한 공적주택 공급 계획을 내놨습니다. 2030년까지 5년간 119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건데, 이 중 약 절반은 미혼청년과 신혼·양육가구 몫으로 배정했습니다.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걸었던 공적주택 110만호보다 늘어난 규모입니다. 과연 이 대통령은 약속을 지킬까요? 세 가지 변수를 따져봐야 합니다. 첫째, 공급 계획을 현실화할 수 있는가, 둘째, 어떤 공공임대주택을 어디에 공급할 것인가. 셋째, 수요자가 어떤 공공임대주택을 원하는지 아는가. 이 이야기는 Chapter2. ‘편견과 선입견’에서 이어나갈게요.

잠시 멈추긴 했지만 용산 청년임대주택 논란은 짚어볼 점이 많습니다. 서울의 심장 같은 녹지를 지워서라도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건 서울과 수도권에 그만큼 공공주택이 부족하단 방증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공공임대주택의 경쟁률은 치열합니다. 지난해 영구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행복주택·통합공공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대기자는 9만349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올해 입주가 가능한 공공임대주택 물량은 7779가구로 대기자의 8.3% 수준에 그쳤습니다. 단순 비교해보면 경쟁률이 12 대 1에 달하는 셈입니다.

하지만 이 통계의 이면에는 씁쓸한 현실이 숨어 있습니다. 공공임대에 들어가지 못해 줄을 선 대기자는 차고 넘치는데, ‘텅 빈’ 공공임대주택 역시 숱하다는 점입니다. 어느 단지는 수십 대 1의 경쟁률을 뚫어야 겨우 들어가고, 어느 단지는 집을 비우고 나가도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입주하겠다는 욕망과 외면받는 빈집의 모순, 공공임대주택이 가진 두 얼굴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수요자가 원하는 ‘새로 공급한’ 공공임대주택이 부족하단 점입니다. 여기엔 역대 정부의 거짓말이 깔려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45만 가구, 문재인 정부 85만 가구, 윤석열 정부 50만 가구, 이재명 정부 110만 가구…. 각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걸었던 공공임대주택 공급 규모입니다.

집권 중인 이재명 정부를 제외하더라도 180만호에 이릅니다. 이를 2013~2024년으로 단순 환산하면 연평균 15만호가 공급됐어야 합니다. 서울시 아파트 수가 170만~180만호라는 점을 감안하면 어마어마한 공급량입니다.

[※참고: 공공임대주택은 국가나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등이 국가 재정을 지원받아 무주택 서민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 공공임대주택 재고 증가 속도는 여기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2013년 112만4620호였던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2024년 197만2358호로 84만7738호 늘었습니다. 연 평균 7만7000호 늘어난 셈입니다. 연 평균으로 환산한 공약 물량 15만호의 51.4% 수준입니다.

[※참고: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실제로 임대 중이거나 즉시 입주·임대가 가능한 주택 물량을 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가 9월 21일 공공주택 공급 계획을 내놨습니다. 2030년까지 5년간 119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건데, 이 중 절반은 청년과 신혼부부 몫으로 배정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걸었던 110만호 수준입니다.

공약을 좀 더 구체화한 건 나름 의미 있지만 두 가지 변수를 따져봐야 합니다. 첫째, 공급 계획을 현실화할 수 있는가, 둘째, 어떤 공공임대주택을 어디에 공급할 것인가.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이어 나가려 합니다.

이를 두고 정부 관료들은 “전체 주택 호수(2294만호) 대비 공공임대 비중은 8.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7.1%)을 웃도는 수준”이라며 성과를 강조했지만, 내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서민을 위한 ‘진짜 장기 임대’는 외면했기 때문인데,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013~2024년 재고 추이를 보면, 장기적 주거 안전망 역할을 하는 영구임대(거주기간 최장 50년)는 19만1900호에서 22만5410호로 3만3510호(17.5%)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국민임대(거주기간 최장 30년) 역시 48만8552호에서 61만1587호로 같은 기간 12만3035호(25.2%) 증가했습니다.

그렇다면 공공임대주택 재고를 연평균 약 7만7000호씩 늘린 ‘주역’은 누굴까요? 민간주택을 활용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와 ‘기존주택 매입임대’입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2013년 11만4826호에서 2024년 34만5063호로 23만237호, 200.5% 늘었습니다. 재고가 3배 수준으로 불어난 셈입니다.

기존주택 매입임대는 역시 첫 통계가 집계된 2016년 9만2004호에서 2024년 23만6420호로 8년 새 14만4416호(156.9%)나 증가했습니다.

참고로 기존주택 전세임대와 기존주택 매입임대는 주택 확보 방식이 다르지만 기존 주택을 활용한다는 점은 같습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LH·S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은 후 이를 재임대하는 개념입니다.

기존주택 매입임대는 LH·SH가 집을 사들인 뒤 임대하는 시스템입니다. 언뜻 안정적인 주거 형태로 보이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두 주택 모두 최초 2년 이후 2년 단위로 총 9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 거주할 수 있습니다. 30~50년을 보장하는 기존 임대와 견줘보면 주거 안정성이 떨어집니다.

이미 지어진 집을 임대하거나 사들인 것이다보니 주거의 질質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쉽게 말해, 튼튼한 주거 사다리로 보기 어려운 단기·유연형 물량이 공공임대주택의 통계를 부풀려놓은 셈입니다.

주역은 또 있습니다. 청년층을 타깃으로 한 ‘행복주택’입니다.

이 주택은 2015년 847호에서 2024년 18만1445호로 18만598호(214배 이상)나 폭증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주택 역시 최대 거주기간이 10년(대학생·청년·무자녀 신혼부부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짧아 한계가 뚜렷합니다.

이처럼 “공공임대 비중(8.6%)이 OECD 평균(7.1%)보다 높다”는 정부 관료의 주장엔 착시가 숨어 있습니다. 무주택 서민을 지탱하는 실질적 장기 공공임대(30년 이상) 재고율을 따로 집계하면 5.28%로 OECD 평균을 크게 밑돕니다.

공공임대주택 궤도 이탈한 이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공임대 정책의 연속성을 고민하기보단 치적을 쌓기 위해 제각각 새로운 유형과 브랜드를 만들어 붙였기 때문입니다.

1989년 공공임대의 첫 문을 열어젖힌 노태우 정부의 영구임대를 시작으로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국민임대,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박근혜 정부의 행복주택, 문재인 정부의 통합공공임대까지 정권마다 새로운 간판이 등장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은 행복주택, 국민임대, 영구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장기전세, 통합공공임대까지 7개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름만 나열해도 어지러운데, 입주 자격, 소득 기준, 임대료, 거주 기간까지 천차만별이니 도무지 종잡을 수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 집이 없는 수요자가 공공임대주택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더스쿠프·포춘코리아가 종합 리서치기업 마크로밀엠브레인에 의뢰해 무주택 청년 500명에게 물어본 결과가 이를 방증합니다.

설문에 응한 응답자 중 32.4%는 현 정부의 공공임대 확대 정책을 “처음 듣는다”고 했고,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7.0%에 불과했습니다.

같은 실수 반복하는 정부

문제는 이재명 정부 역시 이런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정부는 ‘전월세·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8·13 대책의 일환)’을 통해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발생하는 민간 분양 잔여물량을 LH 등이 우선 매입해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이라는 새 이름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주택 일반 국민에게 추첨 방식으로 공급되던 이른바 ‘줍줍(무순위 청약)’ 잔여물량을 공공이 먼저 확보해 임대로 돌리겠다는 구상입니다. [※참고: 무순위 청약은 일반 청약에서 미달되거나 계약이 취소돼 남은 물량을 다시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분양을 마친 단지에서 남은 집을 다시 줍는다는 의미로 ‘줍줍’이란 별칭을 얻었습니다. 시세보다 저렴한 최초 분양가로 공급되는 경우가 많아 로또 청약으로도 불립니다.]

정부는 과도한 시세차익이 발생하는 ‘로또 청약’ 과열을 막겠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담합니다. 주거 사다리 복원이라는 취지와 달리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오히려 박탈한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사실 ‘무순위 청약’은 실수요 무주택자가 추첨을 통해 자가를 소유할 수 있었던 몇 안 되는 기회였습니다. 자격이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제한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LH가 이를 우선 매입하면 ‘내 집 마련’ 기회가 ‘임차’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공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발생한 전용 85㎡ 이하 민간 분양 잔여물량은 1600호에 불과합니다.

정부가 제시한 수도권 규제지역 연간 매입임대 목표치(약 3만3000호)의 4.8% 수준입니다. 생색내기용 제도를 하나 더 신설했을 뿐, 실제 공공임대 공급 재고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단 얘기입니다.

결국 정권마다 화려한 수식어를 달고 등장한 수많은 ‘신상’ 공공임대 정책들은 서민의 주거 사다리를 단단하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숫자 채우기에 급급해 질적 악화를 부추긴 측면도 있습니다.

실효성 없는 생색내기용 브랜드만 늘렸다는 비판에서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공공임대주택을 언제까지 ‘공급자 중심의 시장’에 내버려둬야 할까요?

이젠 무주택 청년들의 진짜 속마음을 읽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 질문에 힌트를 제시할 설문조사 결과를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이어지는 4편의 주제는 ‘정작 사람들은 잘 몰랐다: 인지 부조화’입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 “지금 딸이 전셋집에서 살고 있지 않나.”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 “그렇다.”

김은혜 : “전세금은 어떻게 모았나.”

김용범 : “딸이 저축한 게 있고, 내가 빌려준 게 있다.”

김은혜 : “그거 갭투자 아닌가.”

김용범 : “갭투자 아니다.”

김은혜 : “청년들한테는 지금…. 딸한테 공공임대주택에서 살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김용범 : “어떻게 가족을 엮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나.”

지난해 11월 18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은혜 의원(국민의힘)과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벌인 논쟁의 한 장면입니다. “공직자 자녀는 부모 도움을 받아 전셋집에 살면서, 청년들에겐 공공임대주택을 권하는 것이 온당한가”란 김 의원의 질문에 김 정책실장이 크게 반발한 것이 논란이 됐습니다.

당시 김 전 정책실장은 국회 운영위원장이 수차례 제지해야 했을 정도로 언성을 높였습니다.

이처럼 공공임대주택에는 공직자조차 불쾌감을 감추지 못할 정도로 ‘나쁜 선입견’이 배어 있습니다.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이 사는 곳’ ‘거주 사실을 알리는 것조차 부끄러운 집’ 등입니다.

“딸에게 공공임대주택에서 살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란 김 의원의 질문, “어떻게 가족을 엮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나”라는 김 실장의 반박은 이런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이런 선입견은 청년층을 타깃으로 삼은 공공임대 정책을 논할 때 단골 소재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공공임대주택 확대에 반대표를 던지는 이들의 논리가 여기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핵심을 말하면 이렇습니다. “‘누구도 살고 싶어 하지 않는 집’을 굳이 세금 들여 늘릴 이유가 없다. 되레 청년들에게 저소득층·취약계층이란 사회적 낙인을 찍는 꼴이다. 청년들이 그런 집에서 살고 싶어 하겠는가.”

정말 그럴까요? 설문 결과를 보시죠.

지난해 11월 18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은혜 의원(국민의힘)과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벌인 논쟁의 한 장면입니다. “공직자 자녀는 부모 도움을 받아 전셋집에 살면서, 청년들에겐 공공임대주택을 권하는 것이 온당한가”란 김 의원의 질문에 김 전 실장이 크게 반발한 것이 논란이 됐습니다. 당시 김 전 실장은 국회 운영위원장이 수차례 제지해야 했을 정도로 언성을 높였습니다.

지난해 11월 18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은혜 의원(국민의힘)과 김용범 당시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논쟁을 벌였습니다. 김 의원이 딸의 전세자금과 청년 주거정책을 문제 삼으며 딸에게도 임대주택에 살라고 할 수 있는지 묻자, 김 실장이 가족을 거론한 데 크게 반발한 겁니다. 당시 김 실장은 국회 운영위원장이 제지할 정도로 언성을 높였습니다.

이처럼 공공임대주택에는 공직자조차 불쾌감을 감추지 못할 정도로 ‘나쁜 선입견’이 배어 있습니다.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이 사는 곳’ ‘거주 사실을 알리는 것조차 부끄러운 집’ 등입니다. “딸에게 공공임대주택에서 살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란 김 의원의 질문, “어떻게 가족을 엮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나”라는 김 전 실장의 반박은 이런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이 논쟁을 계기로 공공임대주택에 따라붙는 ‘나쁜 선입견’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이 사는 곳’ ‘거주 사실을 알리는 것조차 부끄러운 집’ 등입니다.

이런 선입견은 청년층을 타깃으로 삼은 공공임대 정책을 논할 때 단골 소재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공공임대주택 확대에 반대표를 던지는 이들의 논리가 여기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선입견은 청년층을 타깃으로 삼은 공공임대 정책을 논할 때도 따져봐야 할 문제입니다.

핵심을 말하면 이렇습니다. “‘누구도 살고 싶어 하지 않는 집’을 굳이 세금 들여 늘릴 이유가 없다. 되레 청년들에게 저소득층·취약계층이란 사회적 낙인을 찍는 꼴이다. 청년들이 그런 집에서 살고 싶어 하겠는가.”

그 선입견을 풀어 쓰면 이렇습니다. “‘누구도 살고 싶어 하지 않는 집’을 굳이 세금 들여 늘릴 이유가 없다. 되레 청년들에게 저소득층·취약계층이란 사회적 낙인을 찍는 꼴이다. 청년들이 그런 집에서 살고 싶어 하겠는가.”

정말 그럴까요? 설문 결과를 직접 체험하면서 살펴보실까요?

이 주장은 타당한 걸까요? 정치인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덴 나름의 근거가 있는 걸까요?

답을 찾기 위해 더스쿠프와 포춘코리아가 만 19~39세 청년 무주택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결론을 얘기하면, 청년들은 공공임대주택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청년의 61.2%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길 희망한다’고 답했습니다. ‘보통이다’는 28.2%였고, ‘원하지 않는다’는 10.6%에 그쳤습니다. 이는 공공임대주택을 바라보는 정치인의 시선이 낡았거나 시대착오적이란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통계 결과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선입견에 반발하는 청년들

‘본인이 생각하는 공공임대주택 이미지가 어떠한가’란 질문에 전체의 64.0%(이하 복수응답)가 ‘주거 문제의 현실적 대안’이라고 답했습니다. ‘입주 경쟁이 치열한 집’이란 응답도 61.0%에 달했습니다.

반면 ‘저소득·사회취약계층이 사는 집(30.2%)’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집(27.2%)’ ‘저렴하지만 낡고 좁은 집(26.2%)’ 등 부정적인 인식이 담긴 답변은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눈여겨볼 만한 대목은 또 있습니다. ‘대중의 시선’과 ‘청년의 시선’ 사이에 온도차가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일례로 ‘대중이 생각하는 공공임대주택 이미지’ 항목에서 ‘저소득·사회취약계층이 사는 집’이라고 답한 비율은 38.6%였습니다. 앞서 언급한 ‘본인이 생각하는 이미지(30.2%)’보다 8.4%포인트 더 높았습니다.

그만큼 청년들이 “대중은 공공임대주택에 선입견이 있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선입견에 동조 안 해

사회적 편견에 얼마나 동의하는지를 묻는 문항에서도 청년들의 태도는 다르지 않았습니다. ‘저소득·사회취약계층이 사는 집이란 인식이 있다’에 동의한 비율은 전체의 41.4%를 기록한 반면, ‘공공임대주택에 산다는 사실을 주변에 알리기가 꺼려질 것 같다’에 동의한 비율은 전체의 27.8%에 불과했습니다.

결론을 얘기하면, 청년들은 공공임대주택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청년의 61.2%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길 희망한다’고 답했습니다. ‘보통이다’는 28.2%였고, ‘원하지 않는다’는 10.6%에 그쳤습니다. 이는 공공임대주택을 바라보는 정치인의 시선이 낡았거나 시대착오적이란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결론을 얘기하면, 설문조사에 참여한 청년 다수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에 긍정적이었습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청년의 61.2%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길 희망한다’고 답했습니다. ‘보통이다’는 28.2%였고, ‘원하지 않는다’는 10.6%에 그쳤습니다. 적어도 ‘청년들이 공공임대주택을 원하지 않을 것’이란 선입견과는 다른 결과입니다.

사회적 편견에 얼마나 동의하는지를 묻는 문항에서도 청년들의 태도는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통곗값을 체험하시면서 살펴볼까요?

사회적 편견에 얼마나 동의하는지를 묻는 문항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통곗값을 체험하시면서 살펴볼까요?

‘거주자를 보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는 응답 역시 30.4%에 그쳤습니다. 이는 청년들이 사회적 편견이 존재한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 편견에 휩쓸리거나 동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오히려 청년들은 주택의 완성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품질만 좋다면 자랑스럽게 거주한다고 말할 수 있다’는 응답은 62.6%에 달했습니다.

청년들이 ‘어디에 사느냐’란 사회적 시선보다 ‘집이 얼마나 좋으냐’, 이를테면 ‘주거의 질質’을 더 중요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공공임대주택의 정책적 초점을 복지나 이념보단 ‘주거 기준의 상향 조정’에 맞춰야 한다는 사실을 시사합니다.

‘저소득·사회취약계층이 사는 집이란 인식이 있다’에 동의한 비율은 전체의 41.4%를 기록한 반면, ‘공공임대주택에 산다는 사실을 주변에 알리기가 꺼려질 것 같다’에 동의한 비율은 전체의 27.8%에 불과했습니다.

‘거주자를 보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는 응답 역시 30.4%에 그쳤습니다. 오히려 ‘품질만 좋다면 자랑스럽게 거주한다고 말할 수 있다’는 응답은 62.6%에 달했습니다.

청년들이 ‘어디에 사느냐’란 사회적 시선보다 ‘집이 얼마나 좋으냐’, 이를테면 ‘주거의 질質’을 더 중요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공공임대주택의 정책적 초점을 복지나 이념보단 ‘주거 기준의 상향 조정’에 맞춰야 한다는 사실을 시사합니다.

청년들이 ‘집이 얼마나 좋으냐’, 이를테면 ‘주거의 질質’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이는 공공임대주택 정책에서 ‘주거 기준의 상향 조정’을 중요하게 다룰 필요성을 시사합니다.

자! 이쯤에서 청년들의 생각을 읽어보실까요? 어쩌면 편견을 깰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쯤에서 설문 응답에 담긴 청년들의 생각을 더 읽어보실까요? 어쩌면 편견을 깰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 이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해본 경험이 있는 청년들의 부정적 인식이 더 크다는 통계와도 맞물립니다. 공공임대주택을 선호하지만, ‘살아보니 별로’란 인식은 주택의 질적 부분에 문제가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는 ‘공공주택 심리보고서’ 1부 8편에서 구체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청년들은 실제로도 공공임대주택의 문을 열심히 두드리고 있을까요? 설문조사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공공임대주택에 청약·신청한 경험이 있는 청년은 30.6%로 10명 중 3명에 불과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에 가진 호의적인 시선을 생각하면 뜻밖의 결과입니다.

이런 모순이 발생한 건 왜일까요? 이 질문의 답은 ‘공공주택 심리 보고서’ 6편에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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